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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말, 딴나라당에서 모 국개의원이 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을 더 깎아야 한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관련글 ▩ 딴나라당, 최저임금을 삭감하잰다 ... OTL ▩)

2009년 3월 말, 이번에는 2mb 정부 쪽에서 '최저임금제 유보' 어쩌구 하면서 바람을 잡습니다. 부창부수라고 했던가요? 그나물에 그밥이라 했던가요? 죽이 착착 잘 맞아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 2mb 정부는 최저임금제를 그토록 유보하고 싶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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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에서 '한시적 규제유예'라는 미명하에, 경제 활성화(!) 및 서민의 어려움 해소(?)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일정기간 동안 집행을 중단 또는 완화하여 적용하자며... 검토했던 대상 가운데 놀랍게도 '최저임금제'가 끼어있었다지요. ㅎㄷㄷ 
 ( 관련기사 )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최저임금제를 손봐야한다는 발상은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요. 그게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니... 이젠 팥으로 메주를 쑤는 세상인가 봅니다.

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제를 '기업 규제'로 인식하고, 그것을 완화해주어야 경제도 활성화되고 기업이 산다고 하는 인식을 하는 2mb 정부, 그들에게 경제는 무엇을 위한 경제이고 기업은 누구를 위한 기업일까요. 도대체 2mb 정부에게 국민은 무엇이고 서민은 무엇일까요.




국무총리실 발표 직후, 노동부 쪽에서 정식으로 “최저임금제는 법에 명시된 사항이고 만약 유예나 예외를 인정하려면 법을 개정해야한다”면서 “이와 관련해 어떤 협의도 진행한 적이 없다”는 발표를 하자... 총리실 쪽에서는 반나절만에 "결정된 바 없다"고 꼬리를 내렸다는군요. 아마 잠시겠죠. "규제유예 대상은 앞으로 ...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는 선으로 후퇴했을 뿐이니까요.   ( 관련기사 )

다시 한번, 최저임금이란 게 뭔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하는 국민이 먹고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 그야말로 최저선의(!) 임금을 보장하라고 강제한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그래, 그 최저선의...! 법정 임금, 그것을 어떻게 좀 해보고 싶다는 것이죠? 제발 이런 거 검토하는 것들부터, 직접 한번 최저임금으로 일하고 살아보고나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2mb 정부는, 기업이 최저임금제 때문에(?) 기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봅니다. 그들 말로 참 '비지니스-프렌들리'한 사고방식입니다. 아무리 비지니스-프렌들리 하더라도, 서민의 '생계선'은 보장해주는 정부여야 말이 되는 거 아닐까요. 서민들 다 죽고 나면(!) 지들끼리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민주노동당 대변인의 국회 브리핑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인용하게 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없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기업들에게 갖다주겠다는 것이다. 노동자, 서민에 대한 공개적인 강탈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 살려야 하는 것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서민들의 생존권이며, 털어야 하는 것은 재벌의 곳간이고 부자들의 세금(이다)."
"2mb 정부가 의적 임꺽정처럼 되는 것은 태생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저잣거리에서 가난한 자들을 등쳐먹는 잡배가 돼서야 되겠는가."   ( 관련기사
 )

아무리 2mb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대못을 박으면 안 되고, 고소득층에 대못을 박는 건 괜찮은 것이냐"라는 2mb 정부,
   ( 인용출처1, 2 )  ( 비프리박의 관련글 )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라며,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아, 기존에 걷었던 종부세를 소급해서 '강부자'들에게 돌려주고 있는 2mb 정부   ( 비프리박의 관련글 )
라는 소리를 들어싸다지만,
제발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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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330 월 14:50 ... 15:55  비프리박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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