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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취임 1년을 넘기게 되었군요. '드디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그간 4년 x월 x일 남았던 카운트다운 시계가 3년 11개월 30일로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취임 후 1년간 계속 던졌던 질문 가운데 '당신들의 국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간 제가 블로그에 적었던 글들 가운데 생각나는 것들로 몇건만 추려도,
"당신들의 국민은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답은 나와 있다고 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대못을 박으면 안 되고, 고소득층에 대못을 박는 건 괜찮은 것이냐"라는 2mb 정부.   ( 인용출처1, 2 )  ( 비프리박의 관련글 )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라며,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아, 기존에 걷었던 종부세를 소급해서 '강부자'들에게 돌려주고 있는 2mb 정부.   ( 비프리박의 관련글 )
용산 '참사' 직후 "과격시위 악순환이 끊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논평씩이나 내놓은 청와대.   ( 관련기사 )  ( 비프리박의 관련글 )

그러고 보니, "당신들의 국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일찌감치(애시당초?) 취임을 기념하여(?) 작성했던 포스트의 제목이기도 하군요.



 
    취임 1년, 당신들의 국민은 누구인가.



2008년 2월 17일, 취임을 일주일 앞둔, '인수위'인지 머시긴지가 설쳐대던 시점에 썼던
글의 일부를 인용해 봅니다.
   (
비프리박의 관련글
 )


대운하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국민소득 몇만불 시대가 오면, 몇가구당 요트 하나씩 갖게 되고, 느린 여행의 수요가 늘어나서
그런 관광 수요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라도 대운하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국민소득 몇만불씩의 나라에서는 모두 몇가구당 요트 하나씩 갖고 있는지도 의심스럽지만,
우리가 국민소득 몇만불 시대에 이르면 과연 요트를 하나씩 갖고 어디 가서 탈지 고민할까.
그래, 보유자산 몇십억, 연봉 몇억, ... 하는 상류층은 다 요트 하나씩 가지고 그런 고민하나.
당신들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길래,
강을 넓히고 강바닥을 파고 산맥에 수로터널을 뚫고 ... 국토를 난도질할 생각부터 하는가.
도대체 당신들의 국민은 누구인가.

기러기 아빠의 증가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한다.
그래서 영어 몰입교육도 생각하게 되었다 한다.
영어 몰입교육한다고 해서, 기러기 아빠의 수가 감소할 수 있을지도 심히 의심스럽지만,
당신들 주변에는 기러기 아빠가 그렇게 많은가 묻고 싶다.
기러기 아빠 현상이 교육정책을 뒤흔들어야 할 만큼 시급하고도 중대한 문제인가.
더 시급하고 더 중대한 사회계층의 문제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
도대체 당신들의 국민은 누구인가.


답답한 마음에 썼던, 엠파스 블로그 시절의 포스트이지만,
취임 1년 내내 저의 의문이 틀렸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했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략 몇주간 떠나지 않는 더 답답한, 정부의 조치가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의 국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는 조치가요.
취임 1주년을 맞아, 덧붙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절대빈곤층 바로 위에 오는 계층으로 이른바 '차상위계층'이란 계층이 있다.
그들에게 국가로부터 주어지던 의료혜택이 중단될 예정이라고 한다.
(
관련기사
 )
그렇게 되면 이제 그들 계층은, 절대빈곤선 상의 살림임에도(!) 매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고
그간 내던 것보다 더 커진 액수의 병원비와 약값을 내어야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번 조치로 4천억원 가까운 예산을 절감'했다고 (좋아?) 한다.
아울러 '다른 복지 분야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 한다.
국가의 존재 의미로, 자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던가.
차상위계층은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 주어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도대체 당신들의 국민은 누구인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번 조치는 7년 만에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조치라는군요.
'10년 전으로의 회귀'가 아니어서 기뻐해야 할까요.
취임 1년간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을 파고든 '10년 전으로의 회귀' '20년 전으로의 복귀'
'30년 전으로의 퇴보'라는 말도, 근본적인 물음으로 바꾸자면, 결국...
'당신들의 국민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문제는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고 아직도 3년 11개월 30일이 남아있다는 것이군요.
사실, 이건, '문제' 정도가 아니라 '비극'이라고 생각됩니다만...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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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226 목 10:30 ... 11:30  비프리박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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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소노라 2009.02.26 11:51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왠만하면 MB 좋게 보려는 사람인데 대운하는 진짜 아닙니다. 이러다가 한일해저터널도 뚫리는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09.02.26 11:57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허엇. 웬만하면 mb를 좋게 보려 한다는 말씀에서
      넓은 아량이랄까 약간의 포기랄까
      그런 것이 읽힙니다. ^^;
      대운하. 정말 아닙니다. 이건 재앙 수준이죠. -.-;;;
      한일해저터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일합방(?) 그런 것은 아니겠죠? -.-a

  2. 김호영 2009.02.26 13:22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비록 선거일 날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람이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써,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까지 믿고싶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저도 대운하는 반대합니다. 현시점에서는 너무나 터무니 없는 공약이 아닌가 싶네요.

    훔, 하지만 기러기 아빠 이야기는 아마도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한 부분이지 전체가 아닐까 싶네요.
    기러기 아빠를 둔 가족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보다도 영어 교육문제가와 제도변화가 시급한 문제여서
    아마도 그렇게 이야기 한 것 같네요.

    문제는 취임후,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서 일예로, 미국 쇠고기 수입사건, 국보1호 기부금 사건,
    현 한국 경제문제에 대한 방안등 등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부디, 처음 공약하신 말씀대로.. 주가 3천가고, 서민들도 집 마련하기 쉽고,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교육기회와
    성공의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이 많은 한 학생의 두서없는 답글이였습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09.02.26 15:12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저도 '비록'(!) 선거날 다른 후보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근데, 2mb는 믿어지지가 않는군요.
      믿고 싶은 생각도 없구요.

      기러기 아빠 이야기는 전체라고 생각한다고 적은 바 없습니다.
      호영님은 그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문제가 큰 문제이긴 하지만 더 중차대한 문제들이 많다고 보는 입장이구요.
      그렇다고 기러기 아빠, 엄마의 문제를 안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문제에 대한 2mb 정부의 접근법이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핑계로 교육정책을 뒤흔들고 있는 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음에 공약한 대로, 얼른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허위사실' 유포가 되지 않으려면
      주가 5천도 얼른...! 그리고 747 공약도 얼른...! 재산 사회 환원도 얼른...!
      했던 장밋빛 공약, 모두, 얼른, 얼른, 실천해줬으면 합니다.
      나라 거덜나기 전에 말이죠. ㅜ.ㅜ

      긴 답글 감사하고요.
      아마도 큰 범위에서는 저와 비슷한 생각이신 거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안에 관해서는 생각이 다르지만 말이죠.
      하기사, 세부적인 사안까지 생각이 다 같을 순 없죠.

      날이 많이 풀렸네요. 그래도 건강 항상 잘 챙기시길요.

  3. BlogIcon 특파원 2009.02.26 17:53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나락의 끝은 어디인가.
    MB의 추락은 날개가 없다.

    취임 1주년을 맞아 MBC에서 여론 조사를 하였는데 특히 내눈을 의심하는 부문...
    지지정당이 한나라 36%대인데 경남북에서 얻은 지지율이더군요.
    손담비의 [미쳤어]라는 노래가 이싯점에서 왜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 BlogIcon 비프리박 2009.02.26 18:22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설치류이기에 원래 날개가 없는데
      747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려다 끝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봅니다.
      맞습니다. 날개가 없습니다.

      적어주신 여론조사는 저도 접했는데요.
      혹시 딴나라당 내부에서 한 설문조사가 아닌가 했습니다만,
      듣고 보니, 경남북 지지율이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경남북에는 강부자들만 살까요. -.-;;;
      어떻게 해도, 지지하겠다... 강한 의지가 읽힙니다.
      나라는 망가져갈 뿐이고...!

      저는 왜, 백지영의 '총맞은 것처럼'이란 노래가 떠오르는 걸까요. ㅎㅎ

  4. BlogIcon mingsss.net 2009.02.26 20:33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전 선거에서 실수로라도 MB를 찍지 않기위해
    정신 바짝 차리려고 커피한잔 하고 들어갔던 사람이고
    MB가 하는 모든 짓거리를 어떻게 해서든 안좋다고 보는 사람입니다만 ㅋㅋ
    제가 아무리 욕한들 저같은 국민은 아마 그사람 안중에도 없을듯 'ㅂ'
    왠지 욕하면 욕할수록 저쪽 반응이 '개야 짖어라. 난 그래도 나 하고싶은거 할랑다' 식이라...

    • BlogIcon 비프리박 2009.02.27 08:48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실수로라도 mb를 찍지 않으려 했건만...
      결국 대통령이 되었을 뿐이고.

      mb가 하는 짓거리들 가운데 서민들 눈에 좋게 보일만한 것이 있을까.
      흠흠. 근데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긴 하더군.
      자신이 서민임을 좀 자각했음 좋으련만.

      맞아. 밍스나 나같은 사람들이 말한다 한들,
      너네는 짖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그러겠지.
      이제 일년인데 그래도 지치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돼. ^^;

  5. BlogIcon 찬늘봄 2009.02.27 22:24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비극 맞습니다.~

    그사이 그들 눈 밖에 있는 국민들이 받아야하는 고통의 강도만큼
    저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거에요...

    • BlogIcon 비프리박 2009.02.28 01:19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비극 맞지요.
      새우젓같은 설치류가 있는 한 대한민국은 비극입니다. ㅠ.ㅠ

      제발이지, 서민들의 고통이 저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