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위헌 결정 앞에서 헌법재판소를 생각한다 ▩

2008년11월 13일 오후, ...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기사)
저는, 가장 먼저, 최종적 결정기관으로서의 헌재가 과연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이렇게 헌재가 결정을 내리면 그야말로 상황 종료 되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부터 밀려왔습니다.
꼬리를 물고 오만가지 생각이 머리 속을 날아다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다는 이유로, 생각을 적어봅니다.
좀 날 선 표현이 보일지라도 그것도 현재의 솔직한 제 생각이라는 점에서 필터링은 접어두겠습니다.
혹시 이번 헌법재판소의 종부세법 일부 위헌 결정에 환영 의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면,
굳이 저의 이 포스트를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



   ▩ 종부세 위헌 결정 앞에서 헌법재판소를 생각한다 ▩


1. 헌법재판소는 자신들의 위헌 결정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과 의미를 갖는지 알고 있는가.
부부합산도 위헌이라 하고, 주거 목적 주택 장기 보유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이 맞댄다. (관련기사)
부부 각각의 재산으로 나누어 부동산 투기를 하라고 장려하나. '주거 목적'은 어떻게 구분해 낼 것인가.
집이, 거주의 목적이 아닌 투자 또는 투기의 수단이 되어버린 주옥같은(!) 부동산 시장 현실을 모르나.
이젠 부동산 시장에서 세금 걱정 없이, 크게 판을 벌려 크게 벌어가도 된다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2. 깡만수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에 깔린 2mb 정부의 '심산'에서 헌재의 결정은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솔직히 말해서, 이번 헌재의 위헌 판결은 결국 2mb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내심~ 깡만수의 헌재 접촉 발언 이후, "이제 위헌결정을 내고 싶어도 못 내겠구나..." 했다.
하지만 현실은 종부세법 위헌 결정...! 역시 상황은 2mb와 딴나라당이 원하는 대로 흘러갔다.
괜히 깡만수 재정기획부장관이 '접촉'씩이나 했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역시 깡만수다.
그래, 헌재가 판결로 보여준 인식 수준은, 고작 2mb와 딴나라당이 원하는 바와 일치하는 것인가.


3. 종부세 위헌 심사 청구를 한 사람들과 위헌 결정을 한 사람들은 종부세 위헌결정의 수혜자가 아닐까.
이해관계의 당사자는, 양식이(또는 양심이) 있다면, 빠지는 것이 옳다. 이런 기사가 있다. (관련기사)
"헌재의 일부 위헌 판결로 혜택을 입게 될 의원들을 ... 보면, 한나라당이 모두 64명, ..."
딴나라당, 결국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종부세 위헌 심사 청구를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해관계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까. 갑자기 궁금해진다.
대한민국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란 것은 현실적으로 개똥만도 못한 사회적 요구일 뿐이었다.


4. 헌법재판소에서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을 무려 '결정'씩이나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더군다나 중대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그들의 판단이 시대적 흐름, 국민적 법감정에 역행하는 경우에도?
솔직히, 이것은, 좋게 말해서 편의주의에 의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으며,
심하게 말해,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과연 '당파성' 또는 '편파성'에서 자유로운가?
또한 자유로왔던 적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한 답은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참고할 기사)

2008 1115 토 01:10 ... 01:55  비프리박

p.s.1
2mb와 딴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과연 모두 종부세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2mb와 딴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2mb와 딴나라당의 '강남 땅부자를 위한 편파성' 앞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
자신의 '경제적 신분'에 맞는 정당과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새삼 강하게 밀려온다.

p.s.2
"헌법재판관님들께 보내는 소시민의 넋두리"라는 다듬어진 제목으로 올라온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들께"라는 글이 있다. (해당 글 보러 가기)
 
p.s.3
11월도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2008년도 이제 45일 남았군요.
모쪼록 11월에 계획하신 일 잘 해내시고,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이젠 일요휴무로 들어가나 했는데 휴무없는 시험대비의 시작! ㅜ.ㅜ
새로 맡은 예비고3 아이들과, 기말고사를 위해 열라 뛰어야 합니다!
                                                          [ 2008 1115 토 오전, 대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