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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에서인지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법안...
그것의 핵심이라 할만한 부분이 궁금했다. 한번 찾아봤다.
크게 세가지가 핵심 사안이라고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다.
                                                             (관련기사1 / 관련기사2) 

  △ (사이버 모욕죄) 친고죄 폐지
  △ 사실상의 인터넷 실명제 전면 확대
  △ 댓글 삭제 권한 강화


하나씩 짚어보자. (꼭 한번은 정면으로 비판하고 싶었다.)



       ▩ 사이버 모욕죄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자 ▩      


1. 친고죄 폐지

피해자의 고소, 고발이 없어도 사이버 모욕(?)은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수사할 수 있게 하잔다.
기존 형법상의 모욕죄는 친고죄다. 피해자의 고소, 고발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사이버 모욕죄는, 그와 상관없이 먼저 수사부터 한 다음(! 뭐가 그리 급할까)
나중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하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잰다.
어려운 말로, 요걸 반의사불벌죄라고 부른다. 반의사불벌죄... 힘들다. -_-;;;
참 힘든 개념까지 동원해서 국민들 머리 아프게 한다.
인터넷에 반의사불벌죄가 도입되면 인터넷 전체가 검찰,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된다고 봐도 된다. (관련기사)

예컨대, 2mb에 대해서 비판하면 2mb가 사이버 모욕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니 검-경에서 알아서(!)
일단 수사부터 하고, 나중에 2mb가 비판자를 처벌하지 말라고 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사이버 모욕죄' 입법은, 정치적 반대, 비판의 목소리에 재갈 물리기란 소리가 나오는 거다.
반의사불벌죄니 나팔이니 왜 필요할까. 언제부터 법이 권리 위에 누워 잠자는 자까지 보호했나.
친고죄 폐지...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2. 인터넷 실명제 확대

이건,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둘러댄다.
현재, 하루 30만건 이상의 접속 사이트는 현재 본인확인을 하고 있다. 이미 실명제란 이야기다.
그걸 10만건 이상의 접속 사이트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을 하자고 한다.
그렇게 되면 해당되는 사이트가 현재의 38개에서 250개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관련기사)
이 정도면 사실, 대한민국에서 거의 모든 큼직한 사이트는 전부 실명제가 적용된다고 봐도 된다.
"실명제의 전면적인 실시로 인한 표현의 자유 위축"...! 이것도 백번천번 맞는 말이다.

거기에 덧붙여 내 생각은 이렇다. 이미 실명제를 하고 있는 사이트들에서 악플 대처는 잘 했던가.
악플의 폐해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싸이월드, 실명제다. 아마 추적하면 전번에, 주소까지 나올 걸.
지독한 악플러가 난무하는... 정치적 토론장이라 봐도 될 미디어다음 댓글란, 역시 실명제다.
인터넷 실명제를 하지 않아서 악플러들이 설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다.
악플러에 대처하는 자세를 지독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게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사이버 모욕죄니 뭐니 하지 말고, 피해자들의 적극적 고소-고발-수사 의뢰를 장려하는 것이 맞다.
이건 놔두고, 인터넷 실명제부터 하자는 2mb정부와 딴나라당은, 다른 데에 속셈이 있다고 밖에 안 보인다.


3. 문제 댓글 삭제 의무화

댓글 등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삭제를 요구할 경우 포털 등은 무조건 24시간내에 이를 삭제해야 된단다.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72시간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복원될 수 있지만,
그 72시간 동안은 아무리 합리적 근거에 의한 댓글이라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설사 방통위의 결정에 따라 댓글이 다시 복원돼도, 댓글로서의 가치는 이미 상실한 뒤다.  (관련기사)
그리고 복원된다 한들 72시간 전의 댓글을 찾아 읽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인터넷이 가진 매력의 하나인 실시간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1번항목에서 이야기한 사이버 모욕죄의 친고죄 폐지만큼이나, 충분히 정치적 악용이 가능한 항목이다.

연기를 못하는 배우, 노래를 못 부르는 가수, 실력이 없는 운동선수, ... 들에게도
삭제요구시 24시간 이내 반드시 삭제...! 조항은, 비판에 시달릴 일 없게 해주니 참 반가운 소식이겠지만
무엇보다도, 2mb를 비롯하여 정치인들이 두팔 벌려 반길 소식이다. 자신들을 바로잡을 생각은 안 하고,
자신들에 대해 올라오는 비판의 목소리만 싫어했는데... 이 조항 하나면 다 해결되게 생겼다.
"저 답글 삭제 해줘." 이 한마디면 일단 72시간은 자유로우니까 말이다.
설사 방통위의 논의를 거쳐 복원이 된다 해도 그 비판 답글은 이미 죽은 답글이니 참 좋겠다...!


사이버 모욕죄니 뭐니 이런 거, 만든다고 악플이 사라질까. 내 생각은 아니라고 본다.
사이버 모욕죄 관련법을 만들려는 것은, 정치적 비판과 반대의견을 탄압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너무나도 잘해준 국회의원님이 계시다.
조정식이라는 국회의원'님', 이런 말씀(!)을 하셨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싶은 것은 '사이버 모욕죄'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모욕죄'일 것”이다.
“악플은 근절돼야 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정부 여당의 행태가 더 큰 문제”다.
(인용출처)

찬늘봄님이 수일전 어떤 포스트에서 인용하셨던 김욱 뉴스보이 편집인의 말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 이름은 정직하게 짓자. 이건 ... 이명박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이명박법'이다."
(인용출처)


2mb정부와 딴나라당, 표현의 자유란 말을 알까 싶다. 이런 말도 있다는 걸 알까.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

                                                                                                                                      (인용출처)

그래서, 늘 하게 되는 말, 다시 한번 적게 된다.

결국 살리지도 못할 경제,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을 뽑을 게 아니라,
'민주주의 룰을 지키겠다는 대통령'을 선택했어야 한다.
'아파트값 올려주겠다고 뉴타운 공약이나 남발하던 국회의원'에게 표를 줄 게 아니라,
'민주주의 룰을 지키겠다는 국회의원'을 찍었어야 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2008 1016 목 21:40 ... 22:40  비프리박
2008 1017 금 17:20 ... 17:35  탈고게시


p.s.1
최진실의 자살 그리고 그것의 정치적 비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맘 먹었던 연작(?) 포스트가 이로써 마무리되었네요.
뭐 또 한 건 터뜨리면, 그건 그때 또 파헤쳐주면 된다 생각합니다. ^^;;;
한 보름 가까이 맘 속에 정리 안 된 채 떠돌던 생각들 정리하게 되어서 홀가분합니다.
물론, 포스트라는 것이 작성하면서 생각이 정리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p.s.2
"그래서 너는 악플이 좋다는 이야기냐?"라는 단세포적인 반문은 사양합니다.
"너, 악플러지?"라는 류의 아메바성 반문도 즐~입니다.
반론은 언제든지 환영이지만, 오독에 기초하거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반론은...
언제나 사양합니다...! 그런 걸 반론이라 하자면, 반론이란 이름이 아깝군요.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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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YoshiToshi 2008.10.17 22:41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정리를 참 깔끔히 잘 해주셨습니다. m(__)m
    1번이 명분론적인 무기가 된다면 3번은 실용성 만빵의 무기군요.
    저리도 잘 돌아가는 되가리들을 가지고 왜 저딴짓거리 밖에 못하는지 의문...(...)

    ...현재의 비성숙된 댓글문화에선 개개인 블로그 사이에서도 3번을 이용한 공방이 오갈 듯.

    실효성이 높은 만큼 3번이 진짜 큰 문제거리내요...음...(...)
    그나저나 저 댓글 1등?

    • BlogIcon 비프리박 2008.10.17 22:45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그러네요. 몇시간째 홀로 울고 있는 이 글에 1빠를 차지해 주시네요. 캄사합니다.
      같은 소재로 어제 올리고 오늘 올리고 했더니, 좀 식상한 느낌을 드렸나 봅니다. -ㅁ-;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ㅜ..ㅜ)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하시니 보람이 있네요. 역시 캄사합니다. ^^

      3번은 그야말로 천하무적 치트키 아니겠습니까.
      블로그라고 예외는 아닐테니, 정말 큰 문제지요. -ㅁ-;
      벌써 알아서 기는 모습도 보이더라구요.
      어떤 국회의원이 다음 측에
      자신에 관한 포스트와 답글들에 대해서 "24시간내 삭제 요청"을 하기도 한다고 하고 말이죠.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법, 잘도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번도 정말 뭐하자는 것이냐...라는 생각, 절로 듭니다.

  2.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10.18 00:46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그냥 중국처럼 민주공화국을 만들지 .......................

    • BlogIcon 비프리박 2008.10.18 01:02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짱개같은 민주공화국을 말씀하시는 거죠? ^^;

    •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10.18 01:08 | Address | Modify/Delete

      ㅎㅎㅎㅎ 저두 중국 아주 시러하지만 울 비프리박님두 아주 시러하시는군하 ㅎㅎㅎㅎㅎ

    • BlogIcon 비프리박 2008.10.18 01:09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근데 그 짱개같은 민주주의를 할라나 봐요.
      짱개 같은? 짱 개같은? 크하핫.

    •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10.18 01:16 | Address | Modify/Delete

      갸들도 나름 민주공산이랍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08.10.18 01:19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잘만 한다면 갸들 흉내를 내든 뭘 하든 상관이 없지요.
      이건, 뭐... 반대의견은 다 닥쳐...! 이거라... ㅠ.ㅠ

      안 주무시남요? 오늘도... 불면증이신감요? -.-;

    •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10.18 01:22 | Address | Modify/Delete

      전 원래 이 시간에 잘 안자요 호호호

      다들 최진실법 모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전 4년 참아보고 다음대통령선거때 또 이러면

      그냥 외국으로 뜰까 생각이라서 그닥 ㅠㅠ

    • BlogIcon 비프리박 2008.10.18 01:25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앙. 어쩌신대... 잠을 못 주무셔서...
      혹시 깬지 얼마 안 된 건 아니시죠? 핫.

      4년 후에 또 쟤네들 뽑는 나라면...
      그냥 닥치고 살아야겠지요. 속으로 멍청함을 욕하면서요.
      그렇게 되면 저도 뜨고 싶을 것 같으나
      고게 가능할지는 미지수넴요. -ㅁ-;
      제발 그런 고민할 상황은 안 벌어지길 기원합니다. _()_

    •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10.18 01:31 | Address | Modify/Delete

      제발 이런상황이 안벌어져야죠 저두 외국나가서 고생하기 시러욤 ㅠㅠ

      권력맛을 본 대가리이 경상도를 흔들고 놔주질 않으니깐 경상도 노인네들이 전부 한나랑 좋다고 다니잖아요

      저두 대구살지만 가끔 짜증나요 ㅠㅠ

    • BlogIcon 비프리박 2008.10.18 01:35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어뜨케 그렇게 딴나라당을 악착같이 밀고 있을까요.
      그래 놓으니, 이거 1년도 안 되어 나라는 참 보기 좋군요. ㅜ..ㅜ 갑갑합니다.

      대구 사시는군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대구에 살다 식구들과 서울 올라왔는데요.
      반갑네요.

    •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10.18 01:44 | Address | Modify/Delete

      이번 선거때두 택시기사들중 나이드신분들 전부 이명박이 경제 살리네 어찌네 하면서 꼭 이명박 찍으라고 ㅠㅠ 아놔 짜증나 되지는줄 아라써욤 이상하게 그때는 택시기사분들이 한나라당 찍으라는 분들이 많았고 나이드신 분들이 유난히 많이 운행을 하시더라구요

      아 원래 대구가 고향은 아니지만 그냥 편하게 느껴져서 살고 있어욤

    • BlogIcon 비프리박 2008.10.18 01:46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택시 타심 정말 짜증 나지요. 선거 때는요. 그게 나이 드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심했을 듯.
      근데, 그때 2mb 찍자고 했던 사람들, 지금은 뭔 생각하고 있을까 살짝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고게, 아마 잘한 일이라고 아직도 생각하지 않을까 ...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ㅜ..ㅜ

      그나저나 이노무 3개 핵심쟁점은 어케 될런지... 참 암담하기만 합니다.

    •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10.18 01:57 | Address | Modify/Delete

      회사택시는 보통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선거때는 보니깐 다 나이드신분들밖에 없는것같더라구요 그러고 한다는 말들이 다 똑같아요 한나라당 찍어라 찍어주세요 ㅠㅠ 진짜 시러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이거 돈받구 열심히 운행하는거 아냥??? 이런생각두 해봤어욤


      전 솔직히 정치 야기이런거 잘 모르는데 어렸을때는 몰라서 그런다 치는데 이제는 나이먹으니간 안할래야 안할수도 없구 그냥 꼬맹이때루 돌아가구싶네요

    • BlogIcon 비프리박 2008.10.18 02:03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택시기사 배치에 음모론이군요. 음모론은 뭐 증거 같은 거 없어도 됩니다.
      그냥 음모 아니겠냐. 정도면 되지요. 크.

      어렸을 때는 다른 거 신경 쓸 일이 많죠.
      정치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싶고, 그래도 머리는 터질 것 같고 그렇죠.
      그래도, 요즘은, 그래도(!) 투표는 해야 써~~~! 라고 하고 싶어집니다. ^^
      나이 먹으면 신경 쓸 일이 더 많은데 거기에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까지 신경 쓰게 되니...
      참 힘듭니다. 게다가 돌아가는 꼬라지~ 하고는...! 이란 말만 나옵니다.

    •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10.18 02:16 | Address | Modify/Delete

      음모론 ㅋㅋㅋㅋㅋㅋ 저도 솔직히 투표나 모이런거 신경안썼는데 이제는 신경써서 투표좀 해야될것같아요 ㅠㅠ
      이게다 저같이 그냥 신경안쓰고 사는 젊은 사람들때문에 이런일이 벌어진것같아요


      전 어렸을때는 그냥 암생각없이 책 읽고 그림만 그려서 머리 복잡해본적은 별루 없는데 10대가 넘어서니깐 살포시 복잡해지더라구요

    • BlogIcon 찬늘봄 2008.10.18 09:32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ㅎㅎ~~
      채팅모드입니다.. ^^*

    • BlogIcon 비프리박 2008.10.18 16:48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사과벌뢰님... 자책은 하지 마시고요.
      절절히 깨달으시니...! 담번에 꼭 투표해주시와요. ^^
      제가 무슨 선관위 홍보위원도 아니공. ㅋ

      삶은 달걀이 아니공. ㅋ
      삶은 해를 더할수록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

    • 알 수 없는 사용자 2008.10.18 17:26 | Address | Modify/Delete

      자책까지는 아니구욤 그냥 왠지 후회스러워서요

      복잡해지는거 시러서 자꾸 꼬맹이가 되가나바욤 ㅠㅠ

    • BlogIcon 비프리박 2008.10.18 18:56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찬늘봄님. 맞습니다.
      채팅모드였습니다. 시간이 맞아떨어질 때, 실시간 리플놀이를 합니다. 재미가 쏠쏠 합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08.10.18 18:57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사과벌뢰님의 후회에서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다음번 선거를 기대하겠습니다. ^^;

      언젠가 후로는 투표를 항상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세상은 희망하는 대로 흘러가지를 않는군요. ㅠ..ㅠ

  3. BlogIcon Lucia 2008.10.18 05:42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과거로의 회귀! 그들은 그걸 원하고 있겠죠.
    자신들의 손아귀에서 모든걸 컨트롤 하고 싶어하는...
    왜? 차라리 자기들의 입맛대로 세상모든걸 컨트롤 하는 리모콘이나 만들지. -_-;

    • BlogIcon 비프리박 2008.10.18 18:49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그죠? 한 30년전으로 복귀하려나 봅니다.
      플리즈님은 일제시대로의 복귀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핫.
      리모콘, 꼭두각시, ... 뭐 그런 걸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온 국민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을 넘어서 망상인데, 그걸 모르는군요.

  4. BlogIcon 찬늘봄 2008.10.18 09:42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제안 있습니다..~~
    비프리박님도 다음블로그뉴스에 가입하세요.. 마음같아서는 추천을 눌러서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서요.. 블로그 기자단 꼭 가입하세요.. ^^

    많은 국민들이 자기들의 꼼수를 알고 있는데..
    거의 모든 국민들이 자기들의 사기성을 모르고 있을거라고 착각하는 것이 불행의 씨앗인거 같아요..
    그케 착각하고 있으니 ~~
    일단은 밀어붙이기로 추진하고 '시간이 지나면 우매한 대중들은 망각하겠지'..라는 70년대식 발생을 하는거구요..

    3년, 4년이 지난후에도 많은 분들이 저들의 만행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씩.. 잘 기록해두자구요..

    비프리박님.. 즐건 주말되세요.. ^*^

    • BlogIcon 비프리박 2008.10.18 22:05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제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입까지 권유하시고. 심각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글을 쓰는 것도, 글이 읽히는 것도, 다음 블로거 뉴스로 송고하는 것도, ... 다 좋은데,
      그 후가 솔직히 좀 염려가 되어서 밀어두고 있었거든요.
      뭐가 염려되는지... 아마 찬늘봄님은 아시리라 봅니다.
      일단, 심각히 감안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국민들은 모른다. 인터넷만 장악하면 더 모른다.
      뭐, 그런 거겠죠. 말씀처럼 거기서 불행이 시작되고 있는 거구요. -ㅁ-;

      이런 저런 측면에서 확실히 80년대 초도 아닌 70년대초로 돌아가자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잘 기억해두고 잘 기록해둘 필요가 있다 봅니다.
      포스트하면서 그런 의미도 조금은 있습니다.

      찬늘봄님도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 BlogIcon 찬늘봄 2008.10.19 16:19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비프리박님..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거같아요..
      자기들에게 부담되는 얘기들은 조용히 조용히 묻히는게 저들의 의도이니.. 그 의도에 부응할 필요는 없잖아요..
      되지도 않는 글들이 올라오는거 보다 우리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을거 같아요.. ^^*

    • BlogIcon 비프리박 2008.10.21 00:30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아. 찬늘봄님은 그쪽을 걱정해주시는군요.
      캄사합니다. 저의 신변(?)을 염려하시고... 크.

      저는 똥파래이들을 생각했더랬습니다.
      저는 똥파래이들이 더 신경이 쓰입니다.
      무섭다기 보다는 더러워서 말이죠.
      요기에 대한 제 생각이 정리가 일정 정도 된 면이 있어서
      블로그 뉴스 쪽으로 진출 안 한 면이 있거든요.
      아시죠? 어떤 글이 올라와도 어떤 형식으로든 까는 쓰레기들이 있다는 거.
      다음 뉴스 댓글란이라든가 다음 블로거 뉴스 댓글을 보면 그렇습니다.

      뭐, 제가 그쪽으로 발행하는 족족 대박나는 것도 아닐텐데...
      이런 염려 하고 있는 것은 우습습니다.
      그치만 일일이 답답글 달지 못할 일도 생길 수 있고...
      답답글 달 가치도 없는 답글들이 우르르 몰려올 수도 있고...
      이래저래 피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찬늘봄님의 조언에 힘입어...
      진지한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
      감사합니당.

  5. BlogIcon !!!!!! 2008.10.18 11:48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정말이지 이MB호는 어느 별나라 까지 갈려구 하는지..좀더 마음에 와닿는 정책이 나왔음 하네요!!

    • BlogIcon 비프리박 2008.10.18 22:06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이미 개념과 함께, 안드로메다를 여행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ㅁ-;
      좀더 말이 되는 정책이 나왔음 합니다. 그쵸?

  6. BlogIcon Bengi 2008.10.18 12:15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음, 사이버 모욕죄가 저런 법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몇이 될까요?
    조중동에서는 괞찮다는 식으로 말하던데...에휴 한숨만 나옵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08.10.18 22:08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오. 조중동은 신문지라서 안 보는데... 그런 논조로 깔고 있으리라 봅니다. -ㅁ-;
      대부분 알까 싶어도, 모르는 사람도 꽤 되시겠죠.
      이렇게 포스트 작성하면 그 본질이 좀 유포가 되려나요. -ㅁ-a

      행간에 깔린 칭찬과 공감 감사합니다. ^^

  7. BlogIcon 섹시고니 2008.10.18 14:02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아. 다들 사회적 이슈에 관심들이 많으시군요.
    왜, 저는 아직 철이 들지 않을가요?

    • BlogIcon 비프리박 2008.10.18 22:11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가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가만 놔두면 쟤네들이 이렇게 자유를 옥죄여 오니까요.
      철은 이미 드셨으면서...! 크흣.

  8. BlogIcon 라오니스 2008.10.18 14:42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사이버모욕죄를 주장하는 인간들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 BlogIcon 비프리박 2008.10.18 22:11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꼭 그 격이죠. 너희들은 모를 거야. 그런 식요.
      문제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기에 저들 하는 꼬라지가 더 우습다는 거죠.

  9. BlogIcon please 2008.10.20 02:25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사이버 모욕죄를 제대로 파헤쳐 주셨네요. ^^
    한나라당에서 잘 나가는 의원들 보면 법조계에 몸담았던 인물들도 꽤 있는데 저런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내는 게 참 한심하다고 밖에 할 수 없네요. 그동안 우리의 사법계, 입법계 모두 얼마나 한심한 인물들이 좌지우지 하고 있었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ㅋ

    전 저렇게 할 바엔 차라리 모욕죄 자체를 저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정치가들도 국민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을 때는 자동적으로 모욕죄에 적용을 받게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면 24시간 동안 국회의원 자격을 상실하구요. 이의신청을 하면 72시간 내에 인권위에서 판단을 해서 다시 복권을 할 수 있습니다.
    모욕을 받은 국민들의 수에 따라 임기내내 자격상실, 복권, 자격상실, 복권의 반복으로 아무 것도 못하고 내려올 수도 있겠군요. ^^;;;
    왜 사이버 공간에서만 특별한 법을 만들어야 하죠?
    이왕 막나가는 거면 서로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보고 싶은 심정이네요.

    이제야 비프리박님의 연작 포스트가 마무리되었군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거기에 일일이 트랙백을 쐈지만 제 포스트는 달랑 하나 뿐...ㅋ
    저도 다음부턴 연작을 올려볼까 생각중입니다. ㅋㅋㅋ

    • BlogIcon 비프리박 2008.10.21 00:46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사이버 모욕죄, 제대로 한번 건드려 보고 싶었습니다.
      그간 이어온 4부작의 마지막편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연작의 의도는 없었지만,
      적다 보니, 이거 쉽게 끝날 거 같지 않아서, 연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

      그간 우리의 사법계, 입법계 모두 얼마나 한심한 인물들이 뒤흔들고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법을 만드네, 판결을 하네, ... 하고 있지요.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창피하지도 않은지... 이따위 법안을 내놓고 있는 것도 우습지요.

      국민 모욕죄 신설.
      찬동합니다. 언젠가 몇달전에 어떤 국개의원이란 자가,
      천민 민주주의 운운 한 적이 있죠. 촛불집회 릴레이를 보고 말이죠.
      그런 자에 대해서 집단 소송으로 모욕죄를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24시간 이내에 자격 정지. 이의신청이 이뤄지면 복권.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면 활동 날짜 얼마 안 되겠군요. 월급도 일할 계산 해서 주고 그래야겠죠.
      멋집니다.

      아. 플리즈님도 저같은 열혈독자(?)가 아닌 독자를 위해서 연작을 강추드립니다.
      넘흐 긴 포스트는 잘 안 읽게 되는 면이 있어요. 맘먹고 달려들지 않으면 말이죠.
      엄두가 안 난달까. 크.
      언젠가부터 그래서 사람들한테 읽을 엄두가 날 분량 정도로 한 포스트를 끊는 것 같습니다.
      안 좋은 면일 수도 있지만, 읽히고 싶다는 밑바닥의 소망을 떨치기 힘들어서요. 크.

      또 뵙구요.
      답답글이 좀 늦었네요.
      요즘 괜히 바쁘단 핑계로 답답글이 좀씩 밀립니다.
      그래도 아시죠? 반드시 답답글이 올라온다는 거. 하핫.

    • 초록장미 2009.03.12 17:44 | Address | Modify/Delete

      우와- 국민모욕죄 신설 아주 맘에 들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틈만 나면 국민들을 공개적으로 머리 빈 바보 취급하는 것들이 자기들 욕한다고 뭐라 하는 세상 정말 싫거든요. 만일 이런 법안을 만들자고 나오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구속되는 한이 있어도 적극 지지할 겁니다. ㅋㅋ

    • BlogIcon 비프리박 2009.03.12 19:55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국민 모욕은 언제든 하면서... (최근 용산에서처럼요. -.-;)
      지네들 비판할까 그게 두려운 것이 이 법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해요.
      정치인이 비판을 안 받는다면 이건 뭐 절대왕정의 왕도 아니고...
      참 쩝...스럽습니다.
      흠흠. 사이버모욕죄 만들자고 하는 것들에게는 지속적인 반대를...!
      국민모욕죄 만들자고 하는 분들에게는 적극적인 찬동을...!
      이런 거지요. ^^ 찬성...!

    • BlogIcon 비프리박 2009.03.13 15:11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초록장미님을 위해서 드리는 보너스입니다. ^^

      어제 하루동안 답글 주셨던 페이지 목록을 드리는 것이
      초록장미님에게 드릴 수 있는 저의 배려인지라
      적어봅니다. (제가 답답글 적은 시간순입니다. ^^

      http://befreepark.tistory.com/303 (바로 이글이군요. ^^)
      http://befreepark.tistory.com/295
      http://befreepark.tistory.com/293
      http://befreepark.tistory.com/290
      http://befreepark.tistory.com/463
      http://befreepark.tistory.com/489

      답글 알리미도 없으신데... 이렇게 제가 알리미 역할을...! 크흣.

      하루에 여러곳에 답글 주시는 분들이 있어, 즐겁고 고맙더라는... ^^

      초록장미님 오늘도 멋진 하루 맞으시길요.

  10. 이은하 2008.10.22 00:44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금방 전에 pd수첩을 봤더랬습니다..
    YTN문제를 다루고 있더랬죠..
    아마도, 메모리 적은 애는 자신에게 곧은 말을 하는 사람이 무진장 귀찮을 테죠..
    예전 같은 자세를 갖춘 자이니까 말이죠..

    어떻게 군왕에게 잔소리를 늘어 놓겠습니까..
    그러니, 입바른 소리를 하는 것들을 다 잘라 버려야 속이 편하겠죠..

    한심한 사람을 우리의 대표랍시고 뽑아 줬더니
    자신의 잇권만을 챙기고 있는 작태라니..
    메모리 적은 애가 집권해서 해 놓은 것이 없다는 것에
    한탄할 뿐입니다..

    아~ 하나 있죠..
    전 정권 들춰내서 흠집내기..
    ㅎㅎ

    • BlogIcon 비프리박 2008.10.22 18:32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아. 나도 어제 맘먹고 피디수첩 봤더랬어.
      얼마전에 ytn관련 포스트를 올린 바도 있고, 그후에도 관심이 계속 있어서 지켜보던 터라...
      쭉 봤는데 2mb 쪽의 방침과 방향이 정해져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

      언론을 입바른 소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왕이나 하고 있어야지 대통령을 하면 안 되는 것인데...
      불행히도 대통령을 하고 있지. =ㅁ=;

      2mb가 권력을 장악한 후, 그야말로 '잇속' '이권' 이런 말이 자꾸 떠올라.
      권력이 뭐하는 데에 필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너무 노골적이니...!

      아. 잘하는 거 있지.
      남 탓하기, 전 정권 탓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