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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함께 지하철을 타는 제자(고3)가 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가 된, 서울시 지하철에도 홍보 게시물이 붙어 있는(!), '무상 급식'에 관한 이야기가 화제로 등장합니다. (서울시의 관련 주민투표일은 8월 하순이라고 하죠?)
 
제자 : 선생님은 어느 쪽이세요?
비프리박 :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제자 : 적어도 초등학생까지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애들이 아직 어려서 (무상 급식 대상자라는 게) 상처일 수 있는데.
비프리박 : 그런 의미에서는 중학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
제자 : 그렇죠. 중학생 애들도 격동의(^^); 시기를 보내는 애들이라 상처가 클텐데.
비프리박 : 그치? 아무리 밥이 공짜래도 아빠랑 엄마가 가난하다면 싫을 거 같아.
제자 : 맞아요. 요새 중학교 애들 진짜 힘든(?) 시기 보내거든요.
         저희 때도 중2가 젤 힘들었던 듯. 맨날 욱하고 싸우고 완전 장난 아녔거든요.
비프리박 : 나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봐.
제자 : 히이. 과격하시다. (^^)
 
 
'전면 무상 급식' 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상황이 하도 가관이어서 가만히 넘어가기가 힘들군요. 왠지 이럴 땐 가만히 넘어가면 사람을 가마니로 알 것 같은. (핫. 이 놈의 언어유희술!)
 


 무상급식 주민투표? 차별적(단계적?) vs. 전면적 무상급식? 세금 폭탄? -.-;


맞다. 부자 아이,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단계적(? 차별적!) 무상급식은 옳지 않다.
8월 21일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의 서울시의회 기자회견 장면. ( 관련기사 )
 

 
{ #1 }  세금 폭탄?

'세금 폭탄'이라는 말을 또 들먹인다. 맞다. 누군가는 '세금을 폭탄'이라고 생각할 거다. 아니 누구나가 세금을 폭탄이라고 생각할 거다. 세금 좋아하는 사람 없다. 하지만 세금이란 게 많이 벌수록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많이 내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어찌 보면 그간(특히 2008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부자들이 세금을 상대적으로 덜 내 왔다. 그들이 동원하는 탈-편법적인 스킬과 노하우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겉으로 '작은 정부'를 외치는(!) 정부의 공공연한 '부자 감세' 정책을 통해서.

우주에 나가서 혼자 사는 게 아닌 한, 사회에 발붙이고 경제활동을 하는 한, 버는 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게 맞는 것인데, 그걸 인정하기 싫어한다. 초등학생 전면 무상 급식 앞에 들먹이는 '세금 폭탄'이라는 말에는 그들의 그런 탐욕이 묻어있다고 본다. 공공 정책이란 건 원래 그런 탐욕과는 어긋나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래야 하는 것인데(!), 어째 지금 서울시 주민 투표는 그들의 탐욕과 같은 방향으로 가자는 거 같다.

그리고 한 마디 더, 본인과는 무관한 '세금 폭탄' 운운하면서 복지 정책에 반대하는 서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좆중똥 신문지와 친하게 지내지 말아야겠지만.

진짜 세금 폭탄인가? 궁금하다. 계산 좀 해 보자. 무상 급식에 필요한 예산이 6백 몇십 억이란다. 그래 좋다. 서울시 경제활동인구(납세자)를 (미성년자와 노령인구 빼고) 대략 500만으로 잡아 보자. 단순 계산으로, 1인당 1만 2천원 돈을 내면 된단 계산이 나온다. 이게 세금 폭탄? 참 대단한 세금 폭탄 나셨다! (얘네들은 보온병도 폭탄이라더니, 1인당 연간 1만 2천원도 폭탄이란다!)
 
 
 
{ #2 }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망국적인 복지 포퓰리즘이'란다. 웃기지도 않는다. '망국적'이라고? 지금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바가, '단계적'이냐 '전면적'이냐인데, 그렇다면 '단계적'으로 망국을 부르짖고 있는 건가? 얘네들은 (상황이 좀 급박하다 싶으면)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갖다 붙일 걸 갖다 붙였으면 좋겠다.

 
 
{ #3 }  주민 투표?

이번의 '주민 투표'라는 것도 웃긴다. 원래 투표라는 건 주민의 뜻을 묻는 거다. 공무 담당자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기어이 하려고 끌어다 붙이는 게 투표는 아닐 거다. 다섯살 훈이의 이번 주민 투표는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다.

그리고 이런 투표가 어딨나. 이런 저런 토목건축 사업은 꼭 필요하니 그 예산을 줄일 수 없단다. 그래 그렇다 치자. 그래서 전면적 무상 급식을 하려면 세금이 더 필요하단다. 시의회에서 이미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기 싫은 시장은 그래서 주민 투표를 하잔다. 유권자의 33% 이상만 투표하고 그 절반만 찬성하면 자신의 정책이 옳단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세금 내기 싫은 사람이 유권자 33%의 절반만 넘으면 된다'는 거다. 복지 정책의 결정을 세금 내기 싫은 사람의 뜻에 따르자는 거다. 그래서 묻고 싶은 거다. '이런 투표가 어딨냐'고!

'단계적 실시냐 전면 실시냐'를 묻는다고? 그렇게 선택지를 구성하면 당연히 '단계적 실시'가 우세하게 나온다. 하지 않던 일을 할 때 사람의 속성상 차근차근 하나하나 하고 싶어한다. 선택지 구성한 주최측(서울시)의 의도가 농후하게 묻어나는 투표라고 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선택지를 바꾸어 '차별적 실시냐 전체 실시냐'로 묻는다면 당연히 결과는 다르게 나올 거다에 한 표 던진다.

33%가 참여해야 의미를 갖는 이번 주민투표는 불참 또한 강한 의사표현의 한 방법이 된다. '무조건적 투표 참여'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민주주의' 뭐니 들먹이지만, 이번 투표를 유효한 투표가 되게 하고 싶은, 그래서 차별적 무상 급식을 하고 싶은, 그래서 세금을 어쨌든 덜 내고 싶은, 그들의 욕망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 #4 }  '이거니' 손자도 먹여야 되냐고? 
          * '이거니'는 특정 재벌 총수를 지칭하지 않음.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 반대파들은 부잣집 자녀들에게도 무상급식을 해야 하냐고 묻는다. 이 질문의 의도는 참으로 얄팍하다. 트집잡기에 불과하다. 이 질문이 얄팍하다는 건, 차별적 무상급식을 전제하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알고 싶어 묻는 질문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학교에서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학생들을 꼭 편을 갈라야겠는가. 부모의 경제적 능력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가를 것인가.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변동하면 증명서라도 떼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

그래도, 부잣집 자녀들에게도 무상급식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 이다. 왜냐고? 그들의 부모가 낸 세금을 생각할 때 그들도 먹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 그래, 그렇게 가르기 좋아하는 경제적 능력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의 부모는 남들에 비해 많은 세금을 냈다. 그 부모의 자녀들이 밥 먹을 권리가 없겠는가. (심한 비유로, 누군가 한 턱 낼 때 한 턱 낸 사람의 자식은 못 먹는다면 그게 말이 되겠나.)


───────────────────────



무상급식 전면 실시냐 아니냐를 가지고 다른 거 따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무상급식 받는 아이들이 받을 '상처'만 생각했으면 합니다. '부모가 가난해서(!) 학교에서 공짜 밥 먹는다'는 거 좋아할 학생 없습니다. 소위 '강남 땅부자'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주면 걍 먹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린 학생들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본인들은 '돈의 노예'라서 공짜면 무조건 좋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누군가는 '공짜 밥'이래도 싫을 수 있습니다. 구별지어지는 게 상처가 됩니다. 학교 일선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면 '수혜 계층 학생'을 티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그렇지 않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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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813 토 19:15 ... 19:25  #2, 3 작성
2011 08122 월 16:40 ... 17:40  비프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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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oddpold 2011.08.22 21:45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도대체 누구 한테 망국이라는 말을 가져다 붙이는지들...ㅉㅉㅉ
    자기 할 일 똑바로 하는 사회는 언제 올까요...

    • BlogIcon 비프리박 2011.08.24 16:20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망국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순간
      자신들도 '단계적' 망국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언제부터 복지가 망국이었냔.

  2.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08.23 07:58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그냥 투표안하면 됩니다. 그게 최선의 선택이죠. 저야 서울시민 아니라 투표권은 없지만 그래도 투표하지 말라고 적극 알려야 겠군요. 혹시 이거 선거법 위반으로 거는건 아닐지 걱정되네요.ㅋ

    • BlogIcon 비프리박 2011.08.24 16:23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와
      이번 같은 주민투표가 다른 성질의 것이라는 사실을
      자꾸만 은폐하려는 집단이 있죠.
      투표하는 것만이 민주주의라는 식으로.

      덧) 저도 무서워서 이 정도만. ^^

  3. 구월산 2011.08.23 08:39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착한 투표 ~!! 나쁜 거부 ~!!
    민주주의의 근본인 투표를 거부하는 좌빨들을
    8월24일 우리모두 동참하여 심판합시다 ~!!

  4. 유리파더 2011.08.23 09:09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이번 일을 어떻게 바라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저는 부자들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건 반대합니다.
    (이유없는 반감 때문?)

    그러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한다면 표를 찍어야 할지 말지 갈등하게 되겠군요.

    하지만, 말로는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투표를 거부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갈등되는 순간입니다.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 다수결 결정된 사안에 대해 따르지 못하겠다는 것과 논점은 달라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투표거부를 한 것과 따르지 않겠다는 건 같다고 생각됩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11.08.24 16:31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부잣집 아이들까지 밥을 먹여야 하느냐는 반론은 참으로 강력해서
      정작 전면 무상 급식을 이야기해야할 빈곤층 가정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는 걸 기사로 봅니다.
      누가 만들어 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강력한 반론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부분 무상 급식 받는 어린 친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면,
      저는 '이거니의 손자'도 무상급식을 받는 전면 실시가 맞다고 봅니다.
      세금이 아깝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세금을 누진세로 부유층이 더 내면 해결될 문제이고
      그렇게 세금을 아낀다면 수천억 수조 원 토목-건축 사업에 돋보기를 들이대야 맞겠지요.

      투표 참여와 불참의 문제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와
      이번 같은 주민투표가 다른 성질의 투표라는 사실을 알면 해결될 듯 합니다.

      게다가 투표의 취지 자체가
      서울시 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시장이 시행하지 않겠다고 시작한 투표라는 점도요.

  5. 호돌이 2011.08.23 09:59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정말 글을 심플하게 잘 쓰시네요.
    주인장의 말씀 모두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자주 찾겠습니다.
    나쁜 투표! 다섯 살 훈이의 눈물에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인가요? 그냥 평소 하던 일만 해야지.

    • BlogIcon 비프리박 2011.08.24 16:33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공감 반갑네요.
      글을 심플하게 잘 썼다니 어깨가 으쓱. ^^

      제 주변에도 평소 하던 일 충실히 하고 있는 분들 많으시네요.

  6. 익명 2011.08.23 11:58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11.08.24 19:15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참 재미있는 투표입니다. (참 재미도 있다. -.-; )
      복지 정책을 펴자는 추진력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
      고작 초등학교 학생들 전면 무상 급식을 하지 말자는(단계적으로 하자는?) 뒷심을 얻고자 하는 투표니까요.

      다른 대상도 아니고 초등학교 애들 편 가르지 말고 밥 먹이자는 데에
      무슨 투표씩이나 필요한지 말입니다. 게다가 이미 의회에선 결정한 상황이라면서요.

      이거니 손자가 밥을 무상으로 먹든 어쨌든 그게 왜 중요하냔 거죠.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다른 큰 사업들을 그렇게 따지란 말이죠.

      맞습니다. 몇천언 사업에는 돈이 아깝지 않고
      애들 골고루 빈부 나누지 않고 밥 먹이자는 돈은 아깝다는 겁니다.
      참 뇌구조가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

  7. 이형희 2011.08.23 14:17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저는요

    조금 잘사는 집에서는 밥갑을 네도 괸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돈으로 저층을 조금더 도와주어 생활에 보텐이 되도록 하는것은 어떠할까요

    • BlogIcon 비프리박 2011.08.24 19:17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조금 잘 사는 집에서 밥 먹을 돈을 내는 방법으로는
      세금을 더 내는 방법도 있지요.
      그리고 그게 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되는 거니까
      결국 같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유-무상 급식에 목을 매는지 그게 참 알다가도 모를 노릇입니다.
      (사실은 세금을 내기 싫은 거겠죠. 애들 먹이기 위한 세금조차도.)

  8. BlogIcon DAOL 2011.08.23 14:35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비프리박님의 언어유희술에 웃음이 절로 나옵니닷..ㅎㅎ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아니되죠..ㅋ

    • BlogIcon 비프리박 2011.08.24 19:18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웃음 코드 심은 걸 찾아주시면 제가 기쁘죠. (초큼 썰렁했죠? ^^)
      맞습니다. 중요한 건 어린 애들 마음에 상처를 안 주는 게 먼저입니다.

  9.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08.23 18:04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구월산, 유리파더, 이형희 이사람들이 비프리박님 글을 읽긴 했는지 의문이네요.
    단순히 제목보고 들어와서 에라 모르겠다 싸지르자~ 이런거 같은 느낌이ㅋㅋㅋ
    모르면 공부하라는게 딱 맞는 말인 듯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라면 무상교육, 무상급식에 더 내야 하는 세금은 아깝지도 않네요.
    그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지, 살리는 길인지는 일분만 생각해보면 답 나오는거 아닙니까...ㅎㅎ 정신 제대로 박혀있으면 말이죠.^^

    • 유리파더 2011.08.23 22:56 | Address | Modify/Delete

      전면급식을 찬성하면 전면급식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싸지른다" "정신 박혀 있나"는 표현을 할 자격이 있나요?

      생각이 깨어 있다고 본인은 착각하며 사나 본데, 인간으로서의 예의부터 배우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저는 비프리박님의 글을 읽을 때는 무슨 의미로 이야기하는지 두번 세번 읽어보는 사람입니다.

      나와 다름을 틀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이들의 미래와 이 땅의 희망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듯 보입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11.08.24 00:59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아아. 저와 친한 두 분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제가 많이 힘들지 말입니다.

      유리아빠님께서는 부자들까지 급식을 먹이긴 좀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있다는 뜻이셨던 것 같고
      보기다님께서는 저의 이 글에 붙은 반대 의견을 폭 넓게 아우르셨던 것 같습니다.

      보기다님의 격한 표현은 구월산 같은 작자에게 향한 것이지
      유리아빠님에게 해당 사항이 없음을 유리아빠님께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리아빠님의 답글은 저도 잘 하는 '돌려주기'의 성격이 짙어 보이므로
      보기다님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덧) 두 분 다 '아~ 그랬군'하고 넘어갈 수 있음 좋겠습니다.
      중간 역할은 역시 힘들지 말입니다. ^^;
      그리고 굳이 답글을 삭제하거나 하는 일은 없길. ^^;;;

    •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08.24 08:45 | Address | Modify/Delete

      유리파더님, 제 언사가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이번 투표는 성립자체가 모순입니다. 1안과 2안이 모두 오세훈이 내놓은 안이지요. 여기에 시의회와 교육청이 애초에 발의한 3안을 추가했다면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게 맞을 겁니다. 투표거부 자체가 3안을 지지한다는 것이죠.
      오세훈이 발의한 2안은 교육청의 무상급식을 받아들이면 단계적으로 범위가 확대될테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텐데, 그걸 자기가 생색내려고 160억이나 들여 투표하는게 에러입니다.

      부자에 대한 반감을 왜 아이들에게까지 가지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무상급식이 되면 급식비는 간접세로 나가게 될테니 저같은 서민이야 연간 1~2만원 더 내게 될겁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저보다 수십~수백배를 더 내게 되겠죠.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한명이라면 한달 대략 5만원, 1년이면 60만원일테니 40~50만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별적 무상급식이라면 어떨까요? 제 아이는 눈치봐가며 급식비 지원용지를 매달 작성할지도 모르겠군요.(제가 서울시민 상위50% 들거라 전혀 생각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희는 자기가 낸 세금으로 자기 손주 밥도 못 먹이는데 차라리 그 돈 탈세해서 손주 집 사주고, 차 사주는 길을 택할 겁니다. 부자들 탈세는 치가 떨리게 잘 하잖아요.

      복지는 나눔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복지는 미래의 우리나라를 위한 투자기도 하구요.
      문제의 접근방식과 해답은 여러가지가 맞습니다.
      다만 틀린답이 보이는데 다름이라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아이들에 관련된 얘기라 제가 격해졌네요. 그리 예의없는 놈은 아니니 이런 의견도 있구나 하고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덧) 비프리박님, 앞마당에서 논쟁 벌여서 죄송합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11.08.24 08:56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보기다님. 논쟁에 죄송할 거까진 없구요. 오히려 제가 바라는 바일 겁니다.
      다만 제가 잘 아는 분들 사이에 격한 말이 오갈까봐 그게 염려가 되었을 따름입니다.

  10. BlogIcon 예문당 2011.08.23 18:04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오늘 이 일로 생각 많이 했습니다. 내일이 투표네요. 얼른 끝나고 좀 조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11.08.24 19:19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이번 일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은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었지만
      본질을 놓고 보면 생각할 필요도 없는 문제죠. 애들에게 상처를 줄 거냐 안 줄 거냐.

  11. BlogIcon mingsss 2011.08.23 21:27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단계적이든 바로 전면실시든 무상급식은 시행해야 할 과제인 것이군요.
    그렇다면 둘이 자존심싸움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품질의 식재료로,
    더 맛있는 음식을 깨끗하게 아이들에게 제공할까를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학교급식 대행업체가 공정히 선정되고,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알뜰살뜰히 쓰여질 수 있도록
    머리를 맡대고 방안을 강구해도 모자를 시간에 이렇게 싸우는 것도 이해가 안가구요,
    이렇게 생때를 쓰면서 극단적인 전망에 대해 우기는 의도가(꿍꿍이가) 있을거 같아 분하구요,
    전 내일 일이나 열심히 하렵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11.08.24 19:22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결국 무상 급식으로 가는 건데 그리고 시의회에서 전면무상급식으로 가자는 의결을 한 사안인데
      시장(과 그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집단)은 그걸 하지 말자는 거지.
      따지자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건 '투표 불참' 주장하는 분들이 아니라 얘네들이지.

      밍스말처럼 오히려 애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식사를 제공할 것인가가 문제일 텐데
      어찌 된 게 그런 건 안중에도 없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는 또 업체 선정에 온갖 검은 손들이 개입할 테지.

      밍스는 밍스 일을 열심히 한 거지? 오늘 하루는 더욱 더! ^^

  12. 설까치 2011.08.24 08:38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아이들 밥 한끼 주는것 가지고 무슨 말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물론 찬반은 있겠지만, 이정도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아이들 밥 한끼 입니다 다른 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왜 서울시는
    이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할려고하고 이런 투표까지해서 반대를 하십니까?
    좋은일 하신다고 생각하고 무상급식 해주세요~~ 그리고 있는분들이 조금씩만 내주면 충분하겠네요
    다른 사업 진행 할때는 잘만 하던데 왜 아이들 급식 문제는 이렇게 온국민이 알정도로 시끄러운지요
    다른 사업들도 이렇게 항상 국민 투표를 하신다면 모르겠네요.

    벌써, 무상 급식 문제로 몇달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민에 세금이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줄 아십니까?
    이런 시간에 다른일 하나라도 더 찾아서 하겠네요 이제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주십시요
    정치하신 분들은 왜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야 하나요? 이렇게 서로 당끼리 싸우면 당에서 월급을 받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왜 국민에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야 합니까? 또 정치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상벌점제도를 만들어서 잘하는 분들에겐 상점을 못하는 사람에겐 벌점을 주어서 다음 선거에 반영할수 있게 하면 국민들도 선거에서 모르는 사람 찍는 일은 없어지지 않을까요 국민에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그럼 당연히 나라일을 하신분들도 편해지겠죠
    다시 한번 수고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고요~ 이제는 제발 좀 각성 좀 하십시요

    • BlogIcon 비프리박 2011.08.24 19:26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참 별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참 사회를 뜨겁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쟤네들한테는요.

      맞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초등학생 애들 밥 한 끼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걸 '너는 돈 내고 먹고 너는 돈 안 내고 먹어도 돼. 부모가 가난하니까'라고 말하고 싶을까요.
      가난한 부모를 둔 애들을 그렇게 도드라지게 만들고 싶은 걸가요.

      더 큰 예산 쏟아붓는 다른 사업 할 때 이만큼 시끄러웠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다 어떻게 그렇게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가고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지. -.-;

      말씀처럼, 각성이 필요한 시점인데 어떤 집단은 각성 따위 먹히지 않는 집단이라고 봐야죠.

  13. Why? 2011.08.24 12:45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투표를 못하게 합니까?
    투표장에 가지말라구요?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의 권리를 막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제가 볼때는 투표에 질까봐 무서워서 아애 가지 말라고 때쓰는 아이들 칭얼거림 같습니다.

    전면급식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투표장 가서 자기의사를 확실히 밝히면 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등에 업고 당당히 전면급식 시행하면 되는것 이쟎습니까?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투표장에 가십시요.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세요.

    그게 진정한 대한민국 민주국가의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맘에 안드는데, 그렇다고 민주당하는것도 별반 다르지 않으니.
    나라미래를 어떤 당에게 맡겨야 하는지요.

    저는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휴우...

    • BlogIcon 비프리박 2011.08.24 13:44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누가 투표장에 못 가게 막 막고 그러던가요?
      그러면 경찰을 부르시지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된다고 떠드는 소리 듣는 게 더 고역인 듯.
      이땐 누굴 불러야 하나. -.-;

      투표를 안 하는 것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하나라는 걸
      인정하기 힘든 건가요?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게다가 이번 투표처럼 선택지에 내가 원하는 선택지가 없을 경우
      투표를 안 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자꾸 투표를 하라고 떼를 쓰는 건지 말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뭔지 고민이 더 필요한 분이시군요.

      그리고 그렇게 답글을 적은 후에 꼭 한마디 '한나라당 맘에 안 든다'고 덧붙이는. 하아.

  14.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1.08.24 15:31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아직 어리네 이사람....

  15. 이명호 2011.08.24 16:38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만약 입장을 바꿔서 부자이던사람이 사업 실패로 가난해지고 가난한사람이 로또 당첨 돼서 부자가 돼서 이런일이 생긴다면 과연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저라면 이투표 절대 안할꺼같네요
    나역시 형편이 좋은건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쁘지도않아서 중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투표는 솔직히 우리나라가 정말로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사람은 가난한사람끼리 어울리라고하는것같네여 그리고 이런말잇듯이 삼대부자없고 삼대 가난없다고합니다
    이투표에 들어간 예산만 130억? 암튼 이돈이면 그동안 못먹고 못사는 사람들 몇명을 도와줄수있는데..
    이런쓸때없는데다가 돈을 쓰는지..그리고 오세훈시장은 서울시 개발. 안해도 잘굴러가고 먹고사는데.. 돈이 남아돌았나보네요 '' 오세훈시장 비자금 조사해봐야하는건아닌까여? 혹 ! 모르는 일이니까...
    그만큼 쓸떄없는데다가 돈쓰지말고 국민이 잘사는나라가 선진국이 됀다는걸 왜모를까여?
    복지정책에 신경쓰세요 우리나라 잘산다고들하지만 지뿔 서울역,용산역,영등포역 기타등등 집없고 배굶어 죽는사람들이 몇명인지 아세요 서울시장 오세훈시장님..?
    또한 공부하고싶어하는 우리 자녀들이 가난하다는이유로 돈이없다는이유로 하고싶은 공부도 못하고
    하루하루 라면으로 끼니때우는애들도 다반사고 그것마저 못먹는 애들이 길거리에서 구걸이나하고있습니다 정치하는분들에게 물어볼꼐여? 당신들은 눈뜬장님이신가여? 길거리 쓸때없이 차타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걸어다녀보세요 그럼 길에서 밥못먹고 굶고있는 사람들 남들이 먹다남은 쓰레기 주워먹는사람들 다반사입니다
    이투표할돈으로 그런사람들 무상으로 밥주는 급식소라도 만드시죠들.. 당신들 월급에서 1만원씨만 줄여도 우리나라 자라나는 새싹들의 공부할책들 밥한끼를 먹일수있습니다
    정말이지 이런글을 치고있는 난 도무지 이해할수없는 일들만 하고있는 오세훈시장과 정치인들에게 더이상 기대라는걸 하고싶지가않네요... 자기들 실속차리기 바쁜사람들이 없이사는 서민들의 마음을 알수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번 투표로인해 모르긴해도 정치적으로 한나라당은 정치적 후폭풍을 맞을듯합니다 ..
    제발부탁이니 제대로된정치좀하세요 당신들월급 우리가 주고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만약 당신들과 내가 회사에서 상사와사원으로 만났다면 다짤라버렸을껍니다

    • BlogIcon 비프리박 2011.08.24 19:28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제 얘기가 그렇습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학교 급식 유-무상을 결정한다면
      부모의 경제력이 변동할 때마다 무슨 서류 같은 걸 제출해야 하는 걸까요?
      - 우리 집은 이제 부자가 되었어요.
      - 우리 집은 이제 가난해 졌어요.
      그러길 바라는 걸까요? 게다가 한번 더 상상을 하자면
      - 너네 집은 경제력이 좋아졌는데도 밥을 공짜로 먹었으니까 36만원을 뱉어내야돼.
      뭐 이런 이야기도 가능하겠군요.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16. 다이도르핀 2011.08.31 00:58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안녕하세요, 잘 읽고 갑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 고등학교 2학년인데 저희 학교에서 이번에 무상급식을 가지고 토론을 하거든요. ppt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자료 수집을 하다 이 티스토리까지 흘러들어오게 되었네요. 지금 퍼가는 게 안 되는 것 같은데, 학교 수업 ppt 제작 자료로만 사용할테니 퍼가는 걸 허락해 주시는걸 부탁드리고자 댓글을 남기네요.

    결국 분배- 보편적 복지가 경제 성장의 또다른 화두가 될 수 있다는 걸 사람들이 왜 모르나 참, 안쓰럽네요. 일본이나 아르헨티나는 잘못된 예시임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적절한 시기의 분배를 놓치면 성장도 놓친다는 걸 제 주머니 풀기 싫어 안달하는 한나라당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텐데요.

    학교 친구들도 입시에 치여 너무 지나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시사문제에 관심이 없어 씁쓸하기도 하고요. 주변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그나마 이런 악습이 되풀이 되지 않을텐데-

    • BlogIcon 비프리박 2011.09.02 11:29 신고 | Address | Modify/Delete

      퍼가서 재게시하는 건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개인적 용도의 인용이나 재활용이라면 퍼가시는 걸 제가 막을 도리가 없지요.

      그치만, 글의 요지에 동의하는 쪽이라면
      그걸 기반으로 본인의 생각을 적는 게 어떨까요.

      분배와 복지가 성장의 반댓말이 아님에도
      자꾸만 성장만 외치는 자들은 결국 분배와 복지를 안 하겠단 소리를 떠들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분배와 복지가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어떤 나라당은 반대로만 갑니다.

  17. 뻚도옹 2011.09.06 22:42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학교 수행평가로 이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군요 ㅎ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18. TVfXQFoever 2011.10.08 23:21 | Address | Modify/Delete | Reply

    '무상 급식'이 시사 토론 주제인 중학생입니다.
    사실 저희 집이 조선일보+동아일보를 받아보는 흔히 말하는 '조중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무상 급식에 대한 단점만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찬성측'이 되어 사실은 조금 곤란했는데,
    비프리박 님 블로그를 통해 무상 급식에 대해 조금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시사 논쟁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질문 하나 드리는데, 무상 급식이 무상 의료나 또 다른 무상 복지를 불러와 결국은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을 불러 올 수도 있다는 의견은 근거가 있나요?
    신문(조선/동아 일보)에서는 이런식으로 무상 복지가 이슈화 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하던데요;:
    태클이 아니라 순수한 질문이니 학생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대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